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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관련부처 ‘바로잡기’ 진땀 2일 배포된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연설 원고에 실무자의 '오타(誤打)'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는 바람에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바로잡느라 진땀을 흘리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금년부터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해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최대 월 12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라는 부분이 문제의 대목. 근로장려세제(EITC)는 일하는 빈곤 계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주는 일종의 생활 보조금. 올해 9월 처음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자는 63만 가구로 추산되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최대 '연간 120만 원'이다. 하지만 '연(年)'이 '월(月)'로 잘못 표기된 대통령 연설문대로라면 정부가 지원금으로 매월 최대 120만 원씩, 연간 14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셈이 된다.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 더보기
[스크랩] '도' 토씨 하나로 300억 날릴 뻔 국내 대기업 A사는 2001년 신항만 건설에 나서면서 유럽 기업인 B사에 항만 준설을 맡겼다. 그런데 3년 후 두 회사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 국세청이 B사의 초대형 준설선을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B사에 300억원대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것이다. B사 측은 "준설공사를 맡긴 A사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A사 측은 "B사에 부과된 법인세 등을 우리가 왜 내느냐."고 맞섰다. 결국 두 회사는 2007년 5월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을 통해 국제중재 절차에 들어갔다. 캐나다의 헨리 알바레스 변호사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재인들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됐다. 두 회사가 국내 대형 로펌들을 각각 대리인으로 선임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변론이 진행됐다. 공방 과정에.. 더보기
아름다운 우리말 사전 '붓방아'란 생각이 얼른 떠오르지 않아 붓을 대었다 떼었다 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 놓은 우리말 사전을 참고하여 점차 우리들 곁에서 멀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되살려 씁시다. | 글말닷컴 http://www.geulmal.com 더보기